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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안지찬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


지난 15일 의정부시의회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요구해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7대 시의회에 들어와 안지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해 또다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결의안 채택에는 여·야를 떠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구조의 문제점을 경기북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시의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2014년에도 관계부처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 결의안이 얼마나 효과적 역할을 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관측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간에서는 시의회가 ‘보여주기식 결의문 채택’으로 일하는 모습의 연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그처럼 시민을 대변하는 자세이면 민간사업 시행자나 정부관계부처와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지속적인 민의 전달을 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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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