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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화재 경찰서 중간 수사발표와 위법사항 수사

예고된 인재(人災) 사고... 소방법 개정 필요 목소리 높아

화재건물 3동 불법 쪼개기로 가구 수 늘려 피해 더 커진 위법 발견


위법은 아니지만 대비책 없던 피트공간, EPS, TPS실 1층부터 15층까지 뚫려있어 불길 타고 올라갔다 감식 결과 나와

의정부시와 시의회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 할 만큼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의정부 대형화재 참사는 우려했던 대로 인재(人災)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4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의정부경찰서의 중간수사발표와 위법사항 수사에 따르면 화재당시의 CCTV영상 판독과 소방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합동 현장실시 감식결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참사를 키운 인재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과수와의 합동감식결과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 내 산악용 사륜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 연식불명)의 뒤쪽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돼 주차장 내에 설치된 비닐과 우레탄 바닥을 통해 계단과 건물 각 층이 있는 전기실(EPS실)과 통신실(TPS실)의 꼭대기층까지 연결된 유로공간으로 전선과 통신선을 타고 올라 화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외벽의 드라이피트 처리된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가루를 분채도색한 벽면이 화재의 외형을 더 키운 것으로 감식되고 있다.


현재 경찰 측에서 수사한 위법사항으로는 3개 건축주들이 허가사항과는 틀리게 불법적으로 각 층별 4~5실의 주거공간을 임의대로 7실 이상으로 만들어 임대수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 층별 피트공간에 화재 예방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차장 면적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있는 스프링클러 제외 대상이라도 가연성 우레탄 바닥과 화재무방비인 주차공간에 화재예방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샌드위치판넬의 옥외주차장과 드라이피트 건물외벽, 각 동 복도의 소화기 부재 및 경보기 일부 미작동 증언까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소방준공이 처리되었다면 130여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소방당국과 건축주들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트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로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오전11시 33분에 발생한 부산시 해운대구 지상 38층 지하4층의 복합건축물인 우신골드스위트 화재가 있으며 이듬해인 2011년 4월 18일 서울의 푸르덴셜빌딩 11층 같은 피트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급기야 2012년 2월 5일 의무고시돼 당국은 무인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관계법령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고 무엇보다 피트공간 내부 가로x세로 1.2mx1.2m 이하에 대해서는 설치의무를 면제해 건축주들이 설계변경 또는 피트공간 축소설계를 통해 화재예방시설 설치를 피해가는 화재불감증과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법령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4층 이상 설치 기준에 따라 구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어 ‘화재발생 대기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화재발생의 도화점이 된 오토바이를 수거 국과수에서 정밀감정을 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수한 김 씨의 컴퓨터를 분석중이다.


또한 해당 건물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해 소방법위반 여부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건물주, 건축사, 감리사 시공사 등을 정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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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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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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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