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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만 바라보는 ‘뺏벌마을 분쟁’ 종중과 주민, 시보고 어쩌란 말인가?

지난 7일 오후2시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는 지난 1952년도 6.25전쟁 당시 인근 미군부대에 주둔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뺏벌마을 주민들과 이 토지의 원 소유자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종중과의 분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분쟁의 쟁점은 종중에서 지난 6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정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정착민 40가구를 포함한 인근 상가에 대한 대폭적인 임대료 상승 책정과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모두 명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곳에서 주거 및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은 영세한 입장에서 응할 수 없는 임대조건에 시가 나서서라도 주거 및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 속에 시는 주민과 종중, 시의원,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뺏벌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수차례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왔으나 이들은 상호의 입장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 서로 의정부시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중에서는 “토지불하 조건과 임대료 조정 협의, 이주대책 등을 종중 측 전체부지 32,715㎡에서 종중의 묘역이 형성된 1/3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들은 주민과 상인들이 일괄 매입해야 토지를 불하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아놓고 이 경우도 현재 묘역관리용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40가구를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 가운데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주민 40여 가구를 이주시키는 것과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또한 부담된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보여 시로써는 난감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중 측이나 주민 측은 의정부시가 논의하는 자리만 제공하고 일체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 논의자체를 관망만 하고 있어 이런 논의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의견과 달리 의정부시에서는 사유재산 민사 성격의 임대나 매매문제에 의정부시가 재정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시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종중과 주민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60년 넘은 골 깊은 뺏벌마을 민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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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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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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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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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