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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만 바라보는 ‘뺏벌마을 분쟁’ 종중과 주민, 시보고 어쩌란 말인가?

지난 7일 오후2시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는 지난 1952년도 6.25전쟁 당시 인근 미군부대에 주둔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뺏벌마을 주민들과 이 토지의 원 소유자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종중과의 분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분쟁의 쟁점은 종중에서 지난 6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정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정착민 40가구를 포함한 인근 상가에 대한 대폭적인 임대료 상승 책정과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모두 명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곳에서 주거 및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은 영세한 입장에서 응할 수 없는 임대조건에 시가 나서서라도 주거 및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 속에 시는 주민과 종중, 시의원,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뺏벌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수차례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왔으나 이들은 상호의 입장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 서로 의정부시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중에서는 “토지불하 조건과 임대료 조정 협의, 이주대책 등을 종중 측 전체부지 32,715㎡에서 종중의 묘역이 형성된 1/3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들은 주민과 상인들이 일괄 매입해야 토지를 불하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아놓고 이 경우도 현재 묘역관리용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40가구를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 가운데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주민 40여 가구를 이주시키는 것과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또한 부담된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보여 시로써는 난감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중 측이나 주민 측은 의정부시가 논의하는 자리만 제공하고 일체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 논의자체를 관망만 하고 있어 이런 논의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의견과 달리 의정부시에서는 사유재산 민사 성격의 임대나 매매문제에 의정부시가 재정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시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종중과 주민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60년 넘은 골 깊은 뺏벌마을 민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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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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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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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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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