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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정책 실명공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4일 상황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점관리대상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는 선정기준(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현안사항 및 제도 등)에 맞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41건 중 소규모 행정동(가능2․3동 통합) 등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한 공무원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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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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