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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피 말리는 대법선고 5월 28일 예정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경기북부지자체 단체장들이 연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起死回生)할 것 같던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2선)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에서 지난 3월 27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4월 2일 즉각 대법에 상고해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호 법정에서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 상고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김영민 의원은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역정가 여론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동정여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김영민 의원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 태생으로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의원으로 원만한 정치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서 배포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지역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 그 이후인 3월 6일 발송해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고발 기소됐다.

현재 양당에서는 만일의 김 의원 낙마에 대비해 보궐선거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양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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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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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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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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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