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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문희상 의원, 국토부장관에게 의정부IC-호원IC 구간 통행요금 인하 강력 촉구

문희상 의원은 18일 국토부장관에게 5월 28일 개통예정인 호원IC와 관련해 의정부IC-호원IC간 통행료의 인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실에 의하면 국토부장관에게 전달한 촉구서한은 ‘의정부IC-호원IC간 통행료가 기존의 최저기준요금(1,000원)으로 책정될 경우 남부구간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북부주민들을 위해 최저기준요금 이하의 합리적인 통행요금이 책정되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촉구서한은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지난 14일 공식출범한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의원 24명이 서명하였고, 문희상 의원이 직접 참석 의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지난 2007년 호원임시진출로의 폐쇄로 지역최대의 현안이 되었던 호원IC는 폐쇄가 확정되자 문희상 의원이 신설을 약속한 최대 공약사업으로, 문 의원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20억원(총40억원)의 호원IC 타당성조사비와 실시설계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8월 호원IC설치를 확정지은 바 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호원IC가 착공한 뒤에도 2013년도 부처예산안에서 당초 37억원이었던 정부의 호원IC공사 예산을 150억원으로 증액하여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는 등 호원IC의 완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고 드디어 오는 5월 28일 호원IC가 개통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투입된 호원IC의 총 공사비는 552억5900만원이고, 이중 236억3900만원이 국비로 투입되었다.

문희상 의원은 "지난 8년여간의 노력이 드디어 끝을 보게 되었다"면서 "이제 호원IC의 개통으로 기존 양주, 불암산 등 동서 구간은 추가요금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의정부IC와 호원IC 구간의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이번 촉구서한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호원IC의 개통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 진입이 훨씬 수월해질 예정이며, 호원IC에서 일산이나 퇴계원 구간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종전과 같은 통행료로 요금의 인상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호원IC에서 낸 요금만큼 양주요금소와 불암산요금소에서 덜 내는 방식)  단, 호원IC와 의정부IC 구간(1.6㎞)만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부과될 통행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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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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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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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