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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경기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위한 장정 마무리

시‧군 현장의견 바탕으로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도는 경기연구와 함께 4월 14일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6월 16일 포천시까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북부지역 10개 시군 순회 현장방문 및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10주간의 대장정에는 조학수 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 10개 시군 담당부서장, 경기연 연구원, 도·시·군 의원, 시군 참여 연구자, 민간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해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차 할 정책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군별 현장방문은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진행했다. 4월 14일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21일 연천군, 28일 고양시 순으로 실시했으며, 5월달에는 6일 파주시, 12일 남양주시, 19일 구리시, 26일 의정부시 , 6월에는 2일 양주시, 9일 가평군, 16일 포천시 순으로 방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정책현안은 ▲ 동두천 : 국가산단조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 연천 : 동서녹색평화고속도로 개설, 대북종축단지,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 고양 : JDS지구 개발사업, 대곡역세권-GTX연계, 특수효과·영상산업 지원, ▲ 파주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통일경제특구, 도로·철도망 구축,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 남양주 : 다산신도시·양정역세권 개발, 책임읍면동 추진,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 ▲ 구리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고구려 축제, 별내선 연장, ▲ 의정부시 : 지하철 7호선·별내선 복선전철 연장,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 ▲ 양주 : 양주역세권 개발, 전철7호선 연장, 국지도 39호선 개설, 양주목 르네상스 프로젝트, ▲ 가평 : 가평뮤직빌리지, 국도 37호선 노선변경, 국가기관 이전 부지 개발 , ▲ 포천 : 의정부~포천선 전철연장,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산단 조성, K-디자인빌리지 조성 등 이다.
도와 경기연구원은 이번 현장방문 및 현안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마스터플랜인 10개년 발전계획의 초안을 다지게 된다.

경기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 개소한 경기연 북부연구센터가 북부지역의 씽크탱크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경기연구원은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군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이번에 논의된 시군 현안사업과 도의 10개년 발전계획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의 상시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7월 중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학수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10개 시‧군 현장간담회 및 현장방문은 북부지역 시군의 주요현안과 사업현장을 둘러볼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만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도 수렴하여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은 향후 통일시대 북부지역 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10년간 사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다.

북부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 북부 권역별 중장기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모두 포괄한 최종적인 결과물은 오는 9월에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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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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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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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