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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학교 민주주의 지수' 활용으로 총체적·자발적 학교문화 개선

28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장학관(연구관) 교육정책 포럼 열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교 민주주의 지수’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정책 포럼을 28일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가졌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단위학교의 모습을 분절적인 조각 맞추기를 통해 기계적인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 단위학교의 총체적인 교육활동과 장면을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통해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학교민주주의 진단도구이다.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고 스스로 진단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처방하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 3월 기초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구체적인 지표는 7월 중 완성될 예정이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단위학교를 외부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공론의 장에서 소통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된 지수는 △학교문화 영역( 학교 철학, 비전 인식과 존중하기, 학교구성원 간의 민주적 관계 맺기, 학교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 다하기) △학교운영체제 영역(민주적 리더십 구현하기,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하기, 공동체의 문제를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풀어가기),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민주시민교육 역량 구축하기,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 구현하기,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통해 민주시민교육하기) 등 세 가지 영역에 9가지 평가 준거를 제시한다.
12월 중에는 단위학교가 학교민주주의 자체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을 위한 가이드’를 보급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자체 평가 및 단위 학교 위치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위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상시 ‘학교민주주의 진단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육청에서 개발한 다양한 진단 도구 등을 패키지화하여 단위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청회, 교육전문직원 토론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지수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도교육청 장학관(연구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자리로, 민주시민교육과 심광섭 장학관이‘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심상해(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이원환(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장학관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가자 전체가 6인 1조 소집단 토론 및 발표를 하고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학관(연구관)들은 △민주적 학교문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등 영역별 평가준거와 지표구성 방안을 논의하였고, △단위학교의 민주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의 활용 방안, △지수 평가 누적 결과를 통해 학교평가, 교원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경쟁 중심의 입시 교육에서 협력 중심의 꿈이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라며,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타당성 있게 활용되어 단위학교의 총체적 변화와 자발성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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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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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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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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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