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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 지사,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게 국비 지원해 달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예산 및 도정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경기도당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24일 정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경기도 예산 및 도정현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용률 70%를 약속하셨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기도에서 일자리 70만개 정도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공약 달성여부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다”라며 “지난해 국비가 경기도 사상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했다. 올해도 10조 4천 6백억 원을 신청했는데 100퍼센트 확실히 확보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명연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2016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의원들이 함께 모여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예산관련 회의는 1천27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회의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서 국회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들을 압축해 건의하는 자리다”며 “지역구를 떠나 큰 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이 오갔으면 한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성태 경기도 기조실장은 이날 제2회 추경편성계획,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등 10개 도정 현안보고와 함께 ▲KTX 수원역 출발 120억 원 ▲상패~청산 도로개설(국대도 3호선) 235억 원 ▲별내선 전철 865억 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3천08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내 대학증설을 금지한 ‘주한미군 공역구역법’ 개정안 저지, ▲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국립화 전환, 경기도 광역버스 국구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 등 6개 법제도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을 만나 경기도 국비 지원사업과 정책 현안사업을 국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16년도 국비 10조 4천633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조 5천421억 원이 중앙부처에 반영돼 기재부가 현재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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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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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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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