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잘 결합한 한국형 연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현지시간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독일 뮌헨에 위치한 한스자이델재단을 방문해 독일 연정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안보, 통일, 경제구조 문제 등 힘을 다모아도 풀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주신 명백한 메시지다. 우리의 정치현실과 국민 요구를 잘 결합시킨 한국형 연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독일 연정 경험을 공유하고, 남 지사가 실천 중인 경기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협력 방법과 제도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르줄라 맨레(Ursula Mannle) 한스자이델재단 위원장과 우르줄라 뮌히(Ursula Münch) 뮌헨대학교 정치학 교수, 빌리 랑에(Willi Lange) 한스자이델재단 동북아시아과장 등 연정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연정 도입배경과 연정도입 초기 난제를 극복했던 경험, 통일과 연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우르즐라 뮌히 교수는 “독일 연정도입은 선거시스템이 가진 근본적 한계와 특성, 군소 정당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기 힘든 ‘불가피함’ 때문이었다.”고 연정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지금도 독일은 연정이라는 테마가 핫 이슈다. 연정은 서로 다른 상대들이 같이 정책을 고민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이러한 연정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3~4개 정당이 개입되면 정책적 합의가 되더라도 결과가 나쁠 때 책임소재 등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맨레 위원장도 “선거 과정에서 심하게 논쟁했던 특정 정책 사안이 연정 협상과정에서 약화되면서 민심이 이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연정협상 끝나고 나서 각 정당은 지지자에게 마지노선을 지켰다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켜졌는지 결과적으로 장담 못하기 때문에 내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연정을 맺는다는 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독일의 상황을 전했다.
남 지사는 연정이 독일 통일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남북통일 이후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복잡 다양해진 사회에서는 양당제보다 독일과 같은 다당제, 연정 시스템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가기 위해 더 우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 이후 여러 이해관계를 합하기 위해서라도 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시절인 2014년 5월 연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취임 후 여소야대였던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여당 도지사와 야당 사회통합부지사가 함께 정책을 펼치는 ‘경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치열한 정책 대결 속에서도 3차례의 대연정을 비롯해 24차례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등 타협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됐다.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 총리도 2013년부터 기사당, 사민당과 대연정을 맺고 독일을 이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