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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송산행정복지센터, 민락2지구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불법주정차 1일 20여건 단속...보행자 안전 해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90여개 수거

의정부시 민락2지구 상업지역 주변의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및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송산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방송 및 1일 약 20여건의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면도로 양쪽 차선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해 일반차량의 통행 불편은 물론 소방로도 확보되지 않아 화재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상업지역내 중앙광장과 보행자 도로 등에 설치된 대형 크기의 에어라이트와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배너 등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서를 부착하고, 13일 야간에는 송산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차량 2, 경찰차 1대 및 단속 공무원 15명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집중 수거했다.

이날 단속에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90여 개를 수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임을 알지 못하고 설치한 업주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그동안 상가신축 등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복·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박철영 주거환경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주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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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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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