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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 반대

역전근린공원은 정체성 없는 공원...반대 의견 불구하고 예·특위, 예산 통과시켜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예산 수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총15억을 투입해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을 역전근린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 2차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 5천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구구회 의원은 "역전근린공원은 이미 시승격 기념탑, 베를린장벽 등이 설치되어 정체성 없는 공원이 되었다"며 "한미 우호증진은 국가차원에서 기념할 일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규모 도로 보수도 어려운 시 형편에 15억을 들여 정체성 없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위한 예산 수립은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 구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건립은 이미 2013년도 말경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배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이라며 실시설계비 예산 5천만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구구회 의원은 내일(23일)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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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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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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