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의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해 파란이 일고 있다.

구구회 의원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 이어 9월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도 의정부시의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 갔다.

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 취임 후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964명에서 1104명으로 140명이 증원되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국장급인 4급은 2명이, 과장급인 5급은 16명이, 팀장급인 6급은 64명이 늘어 관리자급이라고 할수 있는 6급 팀장급 이상이 225명에서 307명으로 총 82명이 증가해 전체 증원된 140명의 58.6%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7급은 오히려 27명이 줄고, 8급은 고작 3명만이 늘었으며, 입사한지 채 1년 남짓한 9급 신규직원 64명이 포함된 9급이하의 직원은 82명이 증원되어 일선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7급이하의 직원은 739명에서 797명으로 58명이 증원돼 기존 정원 대비 7.8%만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이러한 결과치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관리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구국회 의원은 의정부시의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됐다.

구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관'으로 채용한 직원과 '한중우호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채용한 직원을 보면, 굳이 필요한 인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했다.

구 의원은 정책자문관 채용과 관련해 "전문가들이나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자문 등은 가능한 것이며, 필요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서 자문을 들어도 되는 것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언급하고 "특히 비전사업단 사업의 추진을 위한다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며, 5급 사무관 상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더욱 의구심만 들게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한중우호기념사업'을 위해 채용한 직원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나, 3년이상 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중국어 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우리 시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을 오찬에 초대해 놓고,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시 ‘5분 발언’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키 듯, 훈계하듯 반박하며 말씀하시기에 의원님들이 불쾌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사에 대하여 추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시의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자 중심의 조직개편 입니다.

안병용 시장 취임전인 2010년 6월과 2016년 4월 기준으로 직급별 인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964명에서 1,104명으로 1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 국장급인 4급은 2명 증원되었고,

- 과장급인 5급이 16명,

- 팀장급인 6급이 64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즉, 관리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팀장급 이상이 225명에서 307명으로 총 82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원된 140명의 58.6%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7급은 오히려 27명이 줄었고,

- 8급은 고작 3명 늘었으며,

- 입사한지 채 1년 남짓한 신규직원 9급의 64명이 포함된 9급이하 직원은 8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7급이하 직원은 739명에서 797명으로 58명 증원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현시장 취임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6급이상은 기존 정원대비 36%나 증원되었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현장을 뛰어다녀야 할 7급이하 직원들은 기존 정원대비 고작 7.8%만 증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관리자급 직원이 늘면, 당연히 실무직원들은 더욱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치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관리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책임동제와 복지허브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책임동제 시행 이후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중단하게 됐다.’라면서 행정자치부의 책임동제 폐지를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폐지한 책임동제만 고집하고 있고, 시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복지허브화’는 15개 동마다 실시하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권역별로 굳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대신 국장과 과장이 늘어나는 책임동제를 고집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원칙없는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잦은 인사에 대하여 보충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약 60명의 5급중에 50%에 해당하는 33명이 1년미만 근무자이며, 10명은 2번, 4명은 3번, 1명은 4번 이동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사이동 이유로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과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과장들의 잦은 인사가 어떻게 주요시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인사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인사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사입니까!

셋째, 임기제 직원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여러 직열의 직원을 채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 중 의문이 가는 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관’으로 채용한 직원과 ‘한중우호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채용한 직원을 보면, 굳이 필요한 인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추후 회기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나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자문 등은 가능한 것이며, 필요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서 자문을 들어도 되는 것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것도 비전사업단 사업의 추진을 위한다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하며, 5급 사무관 상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더욱 의구심만 들게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한중우호기념사업’직원도, 자격기준을 보면,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 이나

- 3년이상 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 이나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중국어 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분야의 직원채용이 정말 필요한지, 타당한지 의문만 들고, 혹,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도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공무원을 위한 인사와 조직개편은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44만 의정부시민들의 발이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