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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관련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0월 월례조회에서 경전철 운영문제로 비상상황인 만큼 2017년도 예산은 비상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전직원들에게 밝혔다.

24일 시청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용린 자치행정국장은 2017년부터 최소 8년간은 경전철 관련 재정 위기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며 세수증가요인이 발생시까지 긴축예산 기조를 지속 유지해줄 것을 국··단장, 전부서장 및 팀장,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경전철 위기예산 원년인 2017년부터 고강도 채무감축 노력을 기울인다.

감축방안 제1호는 시장, 부시장 등 업무추진비로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대비 40%감액, 부시장이하 간부급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그 외 직원 피복비 전액 삭감,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비 전년대비 5%를 감액한다.

또한 시설비의 경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며 계속비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전년대비 시설비 수준(240억여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은 특히 경기도 31개시군중 복지 분야예산 1(47.4%)인 의정부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자체사업이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한번 전사업에 대해 감축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전부서장에게 전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향후 세수증가요인인 민락·고산택지개발사업, 직동·추동근린공원내 민간투자사업, 녹양역세권개발사업, 을지대학병원 개원, 롯데캐슬 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세수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때까진 긴축예산 편성에 전직원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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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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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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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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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