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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오는 18일 개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1118부터 1219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1121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1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5일부터 1214일까지는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한 후 12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올해 회기를 마치게 된다.

박종철 의장은 "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기능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조례인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등 총 22개의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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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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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