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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행감서 '날 선 지적' 주목 받아

'지방자치의 꽃'이이라고 일컬어지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은주 도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의 활약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은주 의원은 1110일 실시된 DMZ다큐영화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날 선 지적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이날 DMZ다큐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단법인인 DMZ다큐영화제의 도비 지원 및 비상근직인 집행위원장에 대한 수당 과다 집행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홍보예산 대비 홍보실적이 저조하다"며 "4개 지역에 집중된 지역네트워크를 경기도 전체로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컨텐츠진흥원의 방대한 예산이 정직원 16, 기간제 계약직 39명에 불과해 실제 사업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매년 200여개 사업이 외주용역으로 집행됨으로써 담당 직원은 일년내내 공고를 내고 심사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 의원은 "앞으로 이 방대한 사업이 광교, 판교, 북부, 부천 등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분산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정규 직원의 충원을 통해 직접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고가품인 최첨단 장비 구입 보다는 임대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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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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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