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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일행학습병행 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일학습병행제’는 능력중심의 사회 조성과 실업난 해소에 기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지난 17일 고양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기관인 고양상공회의소, 특화업종지원센터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공동훈련센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일학습병행제간담회를 개최했다.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기반학습으로, 기업에 취업한 학습근로자는 월급을 받으며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되며, 자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외부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어 실용적인 현장실무능력을 확보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우량기업, 강소기업 등 참여유도 및 기존 참여기업에 대한 훈련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현장합동컨설팅 제공 및 일학습병행제 홍보, 기업의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채용지원서비스 등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학습병행제 사업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일학습병행제 확산과 학습근로자 모집을 위해 지난 1012일 광역채용박람회 및 812일 섬유업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양문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별 일학습병행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제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밀집해 있는 섬유업체가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동종업계에 일학습병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규 학습근로자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등 특화업종지원센터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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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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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