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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활약' 주목 받아

市 현안사업 문제점 제기 및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 주문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호원1·2, 의정부2)이 지난 1122일부터 1129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재구조화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구구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정부시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사업들인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 방안, 추동·직동근린공원 민자투자사업, 회룡역환승주차장 운영관리, 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구 의원은 지난 55일자로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 의정부역지하도상가와 관련해 상인들 중심의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과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또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인 추동, 직동민자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가의 적절성, 비공원시설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 추동근린공원의 공원화사업 축소, 직동·추동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회룡역 환승주차장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교체 경위를 따져 묻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준공전 철저한 사업마무리를 당부했다.

한편, 구구회 의원은 127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사업의 필요성, 시기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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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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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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