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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의원, 의정부시 '회계질서' 문란하다

본회의서 5분자유발언 통해 회계문제 지적...'대안 제시'해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장암동·신곡1.2동)이 122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및 관련단체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와 그 부속기관 및 관련단체는 정부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시 자체 수입을 교부 받아 회계 규정에 준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의정부시 자체감사 및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매년 회계 처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재형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각 수감기관으로부터 도 예산 수입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가족수당여비지급 부적정,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체납관리 부적정, 공사 정산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후원 물품 수입 처리 부적정, 홍보물품 과다 제작, 주민자치와 민원 분야에서 주민등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 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여비 부적정 등 회계처리 전반에 걸쳐 감사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해 발생 사안의 비위 유형과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고, 민간위탁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휘감독권으로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를 취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인증제 도입, 회계 책임소재 명확화, 민간위탁기관 및 출자기관에 대한 상시 회계감사, 사고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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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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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