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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문향재 조찬포럼, 세계 최고 기록 인증

KRI한국기록원 국내 인증 이어 EU OWR 세계 인증 받아

의정부시 문향재 조찬포럼이 129EU OWR로부터 세계 지방자치단체 중 최장기간 정기적인 조찬포럼 개최분야의 세계 최고 기록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지난 726KRI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기간 정기적인 조찬포럼 기록인증을 받은 데 이어 세계 최고 기록 인증까지 받게 됐다.

문향재 조찬포럼은 전문분야별 행정혁신위원을 비롯해 시의원, 주민대표와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장이 주재하는 조찬포럼 뿐만 아니라 국장, 단장, 소장이 주재하는 조찬포럼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이 민선 5기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31월부터 운영해 온 조찬포럼은 201611월말까지 행정혁신위원회 주관으로 총 37662명이 참석했고, ··소별 조찬포럼은 주 2회 총 2504259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문향재 조찬포럼은 조선시대 세종이 집현전의 유능한 학자들과 새벽 4시에 토론과 경연을 벌인 것을 롤 모델로 했다.

조찬포럼은 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하고 결과를 시정에 반연계 및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공부하는 조직으로 선도해 혁신적인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조찬포럼의 주요성과는 20141016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상을 수상의 공적이 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가족친화도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정의 발전과 더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참여한 행정혁신위원, 시의원, 시민, 공직자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조찬포럼이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으로 좀 더 발전하여 시정의 혁신엔진, 시정발전의 전략,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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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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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