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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국시·도의회의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가 15개 시·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12월 경기도에서 개최된 이후 6년만이며,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 9건이 의결됐다.

이날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예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예비대선 후보에 대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지방재정분야 공동 공약제안서 개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후보 초청 광역 및 기초지방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추진하여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결의문 및 대선후보자별 지방자치권 강화 관련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지방의원 결의문 전달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시4)은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을 주도했다.

정기열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코자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위안부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아픔과 시대적 사명을 투영한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일본의 대한민국 침탈역사와 이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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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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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