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17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 분도와 관련해 부각되고 있는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남부와 북부지역의 지역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80년대 중반부터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 제기되어진 바, 의정부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문' 발언 이후 지난 6.4지방선거와 19대 총선 그리고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의정부시 집중유세를 통한 지역공약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 경전철 정상화 방안마련과 안보테마공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사실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등 행정적인 여건은 갖취져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발전에서 소외되어 남부보다 더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분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현실에 맞는 추진이 되도록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될수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정부시의회,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고 실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등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부각된 평화통일특별자치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권역은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10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기도내 남부와 북부지역의 지역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80년대 중반부터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 제기되어진 바 의정부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문' 발언 이후 지난 6.4지방선거와 19대 총선 그리고 2017년 5월 1일 문재인대통령이 후보당시 의정부시 집중유세를 통한 지역공약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 경전철 정상화 방안마련과 안보테마공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실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등 행정적인 여건은 갖취져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의 여러분야에서 북부의 열악함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있어 경제지표별 경기도 남부와 북부지역 실태를 비율로 보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북부는 남부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평균 약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력은 도전체 예산 19조525억원의 17.6%인 3조3,535억원이 배정되어 있어 경기남부에 비해 예산지원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36.6%가 과밀억제권역으로, 54.1% 성장관리권역으로, 27.1%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전체면적의 42.8% 달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공여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안보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며 도로교통 현황, 보건복지여성, 도시주택 현황에서까지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71만4935명이고 이 중 경기도에 1275만3983명이 거주하여 우리나라 1/4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발전에서 소외되어 남부보다 더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편의도 제고 할수 있으며 주민들의 응집력을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서는 설치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먼저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각 소속 지자체의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소통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추진하는 모든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야하며 참여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현실에 맞는 추진이 되도록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될수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정부시의회,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고 실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