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선고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예상하였던 것처럼 파산을 맞게 됐다.

지난 5월 26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은 의정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의정부경전철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파산 선고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의정부시가 대처해 나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이후 의정부시의 대응과정과 앞으로 대처방안 및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정부시의 대응)

첫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2017년1월11일 파산을 신청하자 의정부시는 TF팀을 구성·운영했다. TF팀은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비태세를 갖추고,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실제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업무가 될 시설물의 점검과 인수방안, 자금소요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했다.

둘째, 파산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자체의 기각을 목표로 경전철에 대한 오랜 자문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추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파산의 부당성과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전철 운영 파행에 따른 시민불편 등 공익적 피해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 심리에도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3차례 직접 참석해, 사회적 책임을 면탈하려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파산 사건은 통상 1~2개월내 선고여부가 결정되지만 4개월 이상 선고가 지연된 것은 회생법원 재판부가 단순히 재무적 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익적 시작에서 고민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재판부에서는 추가협의를 권고했다. 회생법원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의 공익성을 고려해 시와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 기회를 부여했다. 의정부시는 연간 50억원과 합리적인 추가비용 지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추가협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족 운영비 50억원과 경전철 차량의 중정비용 55억원을 포함, 10년간 연 105억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의정부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앞으로 대처 방안)

첫째, 파산관재인과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겠다. 의정부시는 후속대책을 확정해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협의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조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1일 4만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

둘째, 후속 운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지난 5년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을지 모를 시설물의 하자와 안전상 문제점을 점검해 이용자 안전에 한 지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후속운영 방안은 그동안 검토해 온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부시가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현재 최종적인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으로 방안으로 결정하겠다.

셋째,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다. 의정부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다.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익을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시민께 드리는 말씀)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경전철 운행중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전철 운영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개발하고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 경전철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부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지원의 물꼬를 트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원만이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어 한 줄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지역 지도자들과 합심해 정부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 김해시와 같이 경전철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경전철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의정부시의 자랑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