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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 사격장, 석탄발전소 문제 물꼬 트이나?

청와대 선임행정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및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시위현장 답사

포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석탄화력발전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에 대해 지난 18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선임행정관이 포천시를 방문했다.

이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김종천 시장, 정종근 시의회 의장,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이길연, 사무국장 권대남),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 공동대표 최병훈·이영구 )와 함께 포천시 현안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현 실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천 시장은 "포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석탄화력발전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어 방문단 일행은 석탄화력발전 집단에너지사업 건설현장과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시위현장을 답사하고 방문일정을 마쳤다.

이번 청와대 선임행정관 방문은 지난 6월 포천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면담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포천시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군 사격장 피해와 석탄화력발전 집단에너지시설 문제에 대해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에는 미군 종합사격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최대 국군사격장인 승진사격장 등 50가 입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낮과 밤, 새벽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격훈련에 주민들의 정신적인 공황상태는 물론 주택과 공공시설물의 훼손, 가축 유산 그리고 농토에 도비탄과 주택에는 105mm폭탄이 떨어져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호소로서 현재 사격장대책위원회에서 600여 일 넘게 사격장 입구에서 시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 각종 통계와 매스컴에서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개소의 복합화력발전소(LNG)가 건립되어 2,41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550t/h 용량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공정률이 72%20188월 건설이 완료되면 상업운전이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사용연료인 유연탄의 이동경로가 인천항에서 수도권을 통하여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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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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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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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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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