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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조치 강화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 접수된 지역민들의 민원이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원기 도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5월 의정부상담소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원은 의정부 송현로 82번길 71 사거리로 최근 이곳은 민락2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많아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버스에 부딪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현장 방문을 통해 교통사고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와 시청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할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 중순경 해당 장소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안전시설물(반사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김원기 도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민원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상담소는 지난 201551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31개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상담을 통해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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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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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