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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831일 개회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8개 학교가 있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바 재량권을 가진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곳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도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는 학습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곳도 있는데,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 시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공교육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인 만큼 교육감이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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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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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