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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열악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안전지원 체계 구축안 심층적으로 논의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주관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 97일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원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 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이영 센터장은 '경기북부권 이주노동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 센터장은 "경기 북부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환경(저출산·고령화)에서 다문화공생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원기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김남용 교수는 "현재 이주노동제도의 문제점과 경기북부권 이주농자(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적이고 인권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200만 시대를 긍정적으로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승희 교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열악한 근무환경, 언어소통,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정신건강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영혜 연구사업본부장은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 간의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단체(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이주민생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을 거주사회의 주민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 재고를 위해서는 경기도내 지역사회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냐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경기도의 역할 증대,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비언어적인 치료 방법 강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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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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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