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실태 점검 및 법무 정책 추진 현황 확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근본적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월 8일 오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박상기 장관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밀수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기존 교정 시설을 증·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형사사법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험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기 장관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을 방문하여 과밀수용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심리치료센터 및 의료과를 방문하여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현장 방문 중 심리치료 외부 강사, 원격의료 의사와 차례로 면담하며, 심리치료 및 의료처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 박 장관은 그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수용관리를 통하여 재범방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