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이달 말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5백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0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가 체납한 세액은 20억 7천만원으로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여부와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후 징수가능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즉각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유무 등의 자료와 함께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해 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목돈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워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방법으로 유도해 납부의무를 지키고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