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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학재단 경민학원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

홍 의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면 부인 

2일부터 국회 회기 시작...불체포특권 발동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체포·구속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신자용 부장검사)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기부금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이 19억원으로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서화를 구매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2012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비리를 수사하던 중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과 홍 의원 김씨의 자택을, 125일에는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 지역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민대 이사장실 비서,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자택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홍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에 따라 2일부터 개회된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발동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체포·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회기가 끝난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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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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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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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표도 등록 허용…제도 허점에 소방안전관리 '적신호'
건물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관리업이 대표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 체계가 출발할 수밖에 없어, 공공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확보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즉, 대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인적·물적 조건만 갖추면 업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이나 병원은 무자격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대표자의 전문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제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표가 자격 보유 인력을 고용해 등록·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스스로 안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사고 위험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점검을 담당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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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