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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0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한 '2018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부시는 20175월 경전철 파산선고의 위기를 극복하고 9월 말 모든 빚을 청산해 채무제로화 성공을 통해 건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전국 최초 직동·추동 근린공원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수천억의 시비절약과 함께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체육시설, 공원 조성 등 12천억원 상당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뒀다.

특히, 의정부시의 최대현안 사항인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고시 및 올해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2020년까지 들어설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지를 국가주도의 세계적 안보테마관광단지로 개발,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킨 노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안 시장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시민이 잘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자는 목표로 1200여 공직자가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며 "의정부시 공직자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정부가 경기도 제일의 희망도시로 발전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민선 6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특색을 살린 독창적 행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모범이 되는 성과를 보여준 지자체를 표창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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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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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