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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시청 출입시스템 운영 '강행' 입장 밝혀

경찰, 무단점거에도 공권력 투입 난색 표해

안시장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시의원들의 철회 촉구 성명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청 출입시스템 운영에 대한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최근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 다수의 힘을 악용한 집단 민원인 청사 점거, 공무원 폭행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청사여야 함에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출입시스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뉴타운 반대단체 집단시위, 빼뻘주민 집단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 및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점거 때문에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재산인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 시장은 "지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시청 무단점거 당시 의정부경찰서에 10번 이상의 공문을 보냈고 경찰서장도 2차례나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였으나, 불법점거로 규정하고도 사회분위기상 공권력 투입에 소극적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정길 총무과장은 브리핑에서 "시는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일반민원실 통로에 5, 신관 중앙현관 4,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하였으며,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친절3S’ 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출입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시스템 운영은 입구에서 방문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해 민원 또는 방문업무를 처리한 후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되찾아 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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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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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