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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경기도 전역을 밝게 비추고 도민 여러분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길 소망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의 실질적 첫해인 올해 그 노력들이 하나둘씩 열매 맺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2019년에는 도민여러분께서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는 변함없는 깃발입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을 살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불법행위 예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는 허위매물, 입찰담합, 불법사금융,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중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특성화 지원체계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자 건강주치의제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동·북부 지역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를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이 봄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에 변방이었던 경기도는 이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이자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큰 수혜는 경기도와 도민들이 받게 됩니다. 평화의 토대 위에 번영을 꽃피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통일경제특구 유치, 문화예술 및 체육교류 활성화,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DMZ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북측과 지난해 합의한 바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평화관광의 시발점이 될 옥류관 남측 1호점유치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고, 4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와 9DMZ평화포럼 개최로 교류협력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모든 도민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들의 먹고 살 걱정을 덜겠습니다.

우리 몸도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집니다.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96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복지정책과 결합한 지역화폐 확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복지가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형 성장모델로 자리 잡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일자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수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 서비스·콘텐츠부터 첨단미래 산업까지 경제 분야 곳곳을 두루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확대해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도 시작합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 군복무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경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가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로,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지역화폐 확대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 믿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도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己亥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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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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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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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