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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격장 대책위, 전철7호선 예타 면제 미반영 시 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대응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전철7호선 예타 면제 미반영 시 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책위에서는 전철 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주일동안 집중적으로 포천시민과 포천시 전철연장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354483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에 건의문과 함께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에는 경기도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동행하여 포천시의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에서 제외하고 14개 광역별로 예타 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한다는 소문이 돌자 대책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오는 16일에 계획된 광화문광장 1만명 결의대회, 1천명 삭발식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길연 대책위원장은 "우리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만을 받아 왔는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며, 포천시와 협의하여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한 45천명의 국군이 상주하는 관내 모든 군 시설에 상하수, 분뇨, 쓰레기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강행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해 1024일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 발표 이후 사격장 대책위에서는 포천시와 함께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포천시의 낙후된 여건과 전철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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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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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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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양주축협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총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양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달된 성금 1000만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돌봄 체계 보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이후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두천시에 전달된 성금 역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양주축협은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기적인 성금 기탁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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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