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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정부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1일 지역방송과의 신년대담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으로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 안 시장은 전국 최초 민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지난해 1122일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에서 개최한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2018년 주요성과로 꼽았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토대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부는 전쟁 이후 60여년이 넘도록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각종 제약에 시달렸는데, 정부가 미군이 나가고 흙밖에 없는 곳에 개발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호원동 캠프 잭슨부지의 문화예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또한 의정부경전철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1227일 대체사업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201712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노선연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전철의 수요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새해에는 시민들 모두가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장과 모든 공직자가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신년대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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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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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