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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전철 7호선 '노선변경 용역' 조건부 결정

시민단체, 장시간 난상토론 끝에 안 시장 제안 수용키로

회의 도중 한때 고성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 연출 되기도

의정부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관련 용역이 재 공모에도 불구한고 유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긴급 TF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재로 안지찬 시의회 의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권재형 도의원, 임호석 시의회 부의장, 정선희, 김현주, 김연균, 박순자, 이계옥 시의원과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시민대표 6명 등 모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이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된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용역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예상치 못했던 유찰에 안타까움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난 10월 한 토론회를 통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용역 시행 결정의 배경이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강승필 교수 등 철도 전문가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측성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제시한 과업 조건이 과도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과업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발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시간 넘게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안병용 시장은 용역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며, 용역 재 발주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과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과업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여 경기도의 동의 여부에 따라 용역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경기도가 이에 동의해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용역업체로부터 도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도록 할 것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민단체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자리에 전문가로 참석한 장인봉 교수는 "김시곤, 강승필 교수 등이 지난 회의에서 경기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말해 안병용 시장이 그 자리에서 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모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해, 한때 시민단체 및 정치권 인사들과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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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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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