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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경기도·포천시, '옥정~포천 철도 조기착공' 업무협약 체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행정재정적 지원 결정 등 제반사항 협력

올해 상반기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하반기 기본계획 착수

양주시(시장 이성호)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포천시와 함께 옥정~포천 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박태희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 옥정~포천 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종점:장거리교차로)구간 이후부터 포천시까지 연장하는 옥정~포천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1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개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총 연장 19.3km, 총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KDI),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주시와 경기도, 포천시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과 행정·재정적 지원 결정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을 기점으로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뤄낸 성과인 전철7호선 포천연장을 통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자체간 불평등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이 전철7호선 연장사업으로 다소나마 보상을 받게 된 거 같아 기쁘다", "경기북부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선 3공구 연내 착공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철도가 건설된지 120여년만에 포천시에 철도가 연장됐다"며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명 도시사님, 정성호 국회의원님, 이성호 양주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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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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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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