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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흥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돼

마중물사업비 66억 5천만원 확보...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의정부시 흥선동 흥선마을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마중물사업비 66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가능동 731-1번지 일원을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행복마을'이라는 사업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국토부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발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최종 선정됐다.

이는 지난 4월 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선정에 이어 연속으로 당선된 두 번째 국가공모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는 면적 5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공공이 함께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8억 원(시비 18여 억원 포함)의 마중물사업비를 향후 3년간 지원 받게 된 의정부시는 주민 참여를 통해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민간자본 12, 주택도시기금 28억 원 등 총 1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병용 시장은 "흥선마을은 미군헬기부대 주둔으로 지난 6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으며 2012년 뉴타운개발 반대운동으로 어렵게 공동체를 지켜낸 마을로, 주민들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람냄새 나는 마을로, 의정부 도시재생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 내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통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 조성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마을환경 개선을 목표로 주차공간 확보 쓰레기 처리공간 조성, 주거환경 정비를 목표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택개량 정비사업 등을 주민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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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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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