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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기능 소실되고 폐쇄된 미군 캠프 반드시 조기반환 이뤄져야"

안병용 시장, 미군 헬기소음 재발방지 및 미군 캠프 조기반환 촉구 국방부, 경기도, 미8군 등 유관기관에 건의문 발송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415,16일 고산동과 민락동 일대 상공에서 미군 헬기의 야간비행훈련 실시와 관련해 '미군 헬기소음 재발방지 및 미반환 미군 캠프 조기반환 촉구 건의문'18일 국방부, 경기도 및 미8군과 미2사단 등 관련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촉구 건의문은 16일 오전 관계 부서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헬기 소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의 하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후, 특별지시사항으로 이루어 졌다.

안 시장은 촉구 건의문에서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야간 훈련 시 사전통보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앞으로도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유일한 해결방법은 이미 기능이 소실되고 폐쇄된 미군 캠프의 조기반환 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병용 시장은 "미군 캠프 조기반환은 100년 먹거리 완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사활이 걸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이미 기능이 소실되고 폐쇄된 미군 캠프는 반드시 조기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미래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45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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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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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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