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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지역 문제 해결 협조 요청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월 21일 국회의장실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안 시장은 지난 1991년 의정부시 호원동에 44만1천528㎡ 규모로 설치된 예비군 훈련장이 15~16년이 지나면서 도심 주거지로 변해 사격 소음 등으로 생활은 물론 주변 학교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등 주변여건 변화와 이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이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발표한 호원동 600기무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 무상사용, 국비지원 등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안 시장은 주한미군 미군공여지역으로 그동안 차별받아온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군사도시 탈피 일환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캠프 잭슨’의 문화예술근린공원 개발 등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캠프잭슨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최종 심의에서 부결시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용역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문희상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이 2017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를 마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희상 의장은 안 시장의 요청사항에 대해 "의정부시의 여러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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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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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