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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의정부시가 양주시와 포천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들로부터 거세게 반발을 사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입지 후보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금오초등학교 해오름관(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각장 이전 증설과 관련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우리시를 비롯한 남양주, 포천, 양주를 대상으로 가진 바 있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최적 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가운데, 의정부시 자일동과 민락동 주민들도 집단민원을 넣는 등 반대의견에 가세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초안 공청회는 시에서 선정 및 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패널)를 초청하여 소각장 이전 증설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그리고 패널 간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추천은 6월 28일까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28-2989)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2023년 소각장 미준공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 등을 담아 참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최종의견을 본안에 담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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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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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