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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도의원, 경기교통공사·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북부지역 설치 요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예산 확대 지원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20일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경기교통공사 설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및 경기 북부지역의 SOC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도내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종합병원,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등 교육의료시설 및 기반시설의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몰려있는 반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 전체 군사보호구역 중 약 80%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며 경기남부 북부간의 불균형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를 경기북부에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언급하며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경기북부에 원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구심점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시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기 남과 북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망 대책 개선 등 SOC사업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인 것”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번영을 위하여 경기북부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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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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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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