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5℃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부당 이득 취득한 업체들 무더기 검거

3,70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9,300원 판매…2.5배 폭리
감염원 차단 효과 없는 KF80마스크, 효과 있는 KF94·99마스크로 속여 팔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6,900원에 팔면서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올해 우수정책 선정…시민 참여로 정책 성과 평가
의정부도시공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서별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이 확인된 우수정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우수정책 선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추진된 공사의 연례 혁신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성과가 검증된 정책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선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운영한 홍보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우수정책을 투표하도록 해,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평가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정책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우수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정책의 적정성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형폐기물 접수 키오스크 설치, 컬링경기장 빙면 상업광고 도입, 라과디아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업체·시민 주의 당부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의 한 업체가 '의정부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이사용역 발주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시도임을 확인해 금전 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인근 지역 도급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 일당은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신뢰를 얻고, 물품 대금이나 계약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물품 대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과 주변 업체에도 주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