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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재연 후보, 소중한 한 표 행사로 새로운 세상 열어 달라

소수 특권층에게 너무 많은 부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해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하겠다"

 

의정부시(을) 민중당 김재연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1일 사전투표 실시 후 유권자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격차의 문제”라며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에게 너무 많은 부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벌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이 넘쳐나지만 서민 지갑에는 고지서만 쌓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1% 특권층이 차지하는 부는 결국 노동자 농민들이 땀을 흘려준 결과로, 1% 특권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서민들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1% 특권층이 독식하는 자산을 서민에게 재분배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부동산 투기소득을 환수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재벌가 등 초부유층에겐 9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년에겐 3천만원의 기본 자산을 지원함으로써 출발선을 맞추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면서 “김재연에게 던지는 한 표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고 일하다 죽지 않으며 농민들도 살 수 있고 청년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새 사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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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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