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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

비판보다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등 대안 마련에 집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소방관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실화재 실험을 통해 확인한 ▲우레탄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가연성 건축자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안전분야), ▲지역 새마을금고 갑질 의혹(인권분야) ▲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안전분야)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2021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취약계층)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상 지역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확대(지역경제) ▲경기북부 분도 관련 질의(지역안보) ▲소방청 조직개편 필요성(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 경찰 계급통합 문제 및 소방관 트라우마센터와 소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독도 119구조대 설치 운영(도서지역 구조역량 강화) ▲반려동물 존엄성 필요(동물복지) 등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영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에서 다른 어떠한 상보다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은 꼭 받고 싶었는데, 실제로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보좌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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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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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전기금 300억 삭감...'70년 희생 외면한 결정'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기금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미래가치포럼, 경기북부공론포럼, 의정부시미군반환지 시민정책위원회 등은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공여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민 간 형평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발전기금이 북부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대안 없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은 '희생은 북부가 하고 이익은 남부가 누린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북부 주민들을 2등 도민으로 취급한 결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기북부 패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이 사라질 경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공여구역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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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