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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아동학대전담 TF팀 신설 운영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포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로 가정 내 폭력 및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 발견이 어려워져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아동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포천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2020년 190건으로, 2019년 260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경기북부지역 아동 인구수 대비 높은 수치다.

 

이에 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아동보호전담팀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아동학대전담TF팀을 구성․운영해 원활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아동보호 공적책임(공공화) 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은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업무 중 아동학대 조사․결정 및 보호조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아동학대전담TF팀은 아동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준비하고, 시청 내 아동학대 상담실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학대 초기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담팀에서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청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의 내실화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으로 향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방부터 조사, 사후치료까지 포천시만의 아동보호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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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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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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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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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