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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과제로 최우수 선정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이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과제로 최우수에 선정됐다.

 

또 우수에는 △징수과 이지연 팀장(건축법 개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행태 개선) △자원순환과 이종호 팀장(청소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호원2동 복지지원과 박수정 주무관(동 배치 간호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제한 삭제)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설치 조항 마련)이 선정됐으며, 장려에는 △자원순환과 박운선 팀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적용) △신화정 주무관(매입·전세임대 모집 및 신청자격 개선 요청) △자동차관리과 한수영 주무관(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범위에 임의경매 자동차 포함) △아동돌봄과 이윤호 주무관(즉각 분리제도를 반영한 학대피해아동 관계법령 개정) △장암동 이보람 주무관(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제한 해제)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등급 8건과 함께 시상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 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모전 심사에 앞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촉직 위원 7명을 각각 공동위원장(1명), 간사(1명), 위원(5명)으로 신규 위촉 및 재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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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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