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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국회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국민고통 덜고, 앞으로도 민생안정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과정 동안 '국정감사 3대 과제'를 수립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목표 수립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꾸준한 사전준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국가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행 재난관리본부 확대개편, △수사독립성 침해 소지의 경찰국 설치 재검토, △중소병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 촉구, △수도권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철도망 환승체계 개편, △경기도 내 행정·경제 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 정부 행정집행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양대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에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언급하며 중앙선관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노력에도 앞장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오 의원은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여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자 대안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국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수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당의 무책임한 민생외면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재원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환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1대 국회 등원 이후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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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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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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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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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