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1.2℃
  • 흐림고창 9.0℃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소각장 시민공론장,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최우수 혁신사례 선정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이 최우수 혁신사례로 뽑혔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앞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시(市)는 지난달 25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평가는 서면심사 점수(60%)와 발표심사 점수(40%)를 합산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소각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로 공론장을 운영해 갈등요소를 시민 스스로 해결한 점,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정성‧자발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해결을 위한 과제 검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 방안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공론장 참여 시민들은 △의정부시의 구체적인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관리실태, △소각 규모, 최적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토론했고, 도출된 결과를 작성해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소각장 시민공론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의정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다. 각 도시들이 처한 다양한 갈등들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정부가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