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김동근 시장과는 달리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6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요 대로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29개로, 그중 상업용이 95개, 행정용이 34개이다. 연간 매출액은 약 3억원에 이른다.
현수막 게시대는 저비용으로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이용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매월 사전예약으로 장소가 지정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자로 선정되면 일정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알짜베기 사업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정부 소재 광고업체들은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공모시기가 도래되면 해당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다수의 지자체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관내 연합단체인 광고협회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직영 전환해 운영중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곳은 의정부시를 포함 단 2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사실이 시민들 사이에 알려지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의정부시가 공공시설물(현수막 지정게시대)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꼭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번에 고시된 모집공고문 내용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 의문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공모 참가신청서 제출시 업체 참여자가 심사위원의 3배수로 구성된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해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채 단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6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옥위광고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고 고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의 평가방법도 이번에는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로 변경했다. 해석에 따라 자칫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 등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사위원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은 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변경된 심사기준에 대해 참가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며 심사위원 3배수 구성 누락과 관련한 답변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위탁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어렵다', '조례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를 들며 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직접운영은 회피하고 관리감독이 수월한 기존 '민간위탁'만을 고집하고 있어 '복지부동 행정'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인근 양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광고협회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지난 2018년도부터 도시공사(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직영으로 운영중인 지자체들도 수익 발생으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있어 더욱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행정 의지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도 시설관리공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등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이 가능한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는 정치권과 가까운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많은 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한다면 여러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시 재정에 도움을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면서 "담당부서는 지금이라고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시장님을 돕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현재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안병용 전 시장 재임 당시 선정된 업체로, 3년씩 4차례에 걸쳐 총 12년간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의 매출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